최저임금 인상 역기능 우려에
정부가 인건비 직접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은 물론 유통업계 전반에서 고용이 위축되고, 물가인상 압박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간접적으로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12.3％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로,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데 따른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켜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위축·물가인상 우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 탓에 앞으로 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건비 지탱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불만도 곳곳에서 나왔다.

예상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유통업계도 당혹감을 표했다. 유통업계는 서비스업 특성상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압박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파트타이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규모가 큰 편의점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아 고용 위축, 물가인상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경우 지난 수년 동안 정규직 전환, 기본급여 인상 등을 마친 만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인건비 지원...기사전문보기